불공정계약1 쯔양 전남친 사망 사건 전말 (업데이트) 전남친유서, 쯔양법 발의 업데이트내용2쯔양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자 쯔양을 옹호하여 '사이버레커' 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이 등장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2일에 제기되었으며,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했다.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럼, 위자료,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그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것을 고민한다고 하였다.업데이트내용1쯔양의 전남자친구이자 대표 A씨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었다.쯔양은 구제역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최씨) 라고 말.. 2024. 7. 20. 이전 1 다음
